주택연금 조건 신청 및 계산 방법, 단점 완벽 정리

 

퇴직 후 노후에 현금 흐름을 창출하기 위해 고민하는 분이 많습니다. 현금 흐름 창출 수단 중 하나로 주택연금 제도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주택연금은 잘 알고 가입하면 노후에 도움이 되지만, 반대로 꼭 알아야 할 단점도 있습니다.

 

[목차]

- 주택연금이란?
- 주택연금 조건
- 주택연금 종류
- 주택연금 신청 방법
- 주택연금 계산 및 예상 수령액
- 주택연금 장점
- 주택연금 단점

 

주택연금이란?

주택 보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며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택 보유자는 내 집에 계속 거주하며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신청 조건

 

주택연금 조건엔 가입 연령 / 주택 보유 수  대상 주택 / 거주 요건 / 채무관계자 자격 5가지가 있습니다.

 

1) 가입 연령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민

 

2. 주택보유 수

부부기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 2023.10.12부터 9억 -> 12억 상향

* 다주택자도 합산 가격 9억 이하면 가입 가능

* 공시가격 9억원 초과 2주택자의 경우 3년 이내 1주택 처분 시 가입 가능

 

3) 대상 주택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4) 거주 요건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주민등록전입)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

 

5) 채무관계자 자격

채무관계자(가입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 가능

* 치매 등의 사유로 없는 경우 성년후견제도 활용

 

주택연금 신청 조건

 

주택연금 종류

 

주택연금 종류는 일반형 / 주담대 상환용 / 우대지급방식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일반 주택연금

55세 이상 노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연금으로 노후 생활 자금 수령

 

2)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주택담보대출 상환 목적으로 인출 한도(연금대출 한도의 50-90%) 범위 내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찾아 쓰고, 나머지는 평생 매월 연금 수령

 

3) 우대 지급 방식

부부 기준 2억원 미만 1주택 소유자이고 1인 이상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0% 더 수령

 

주택연금 신청 방법

 

주택연금 신청 방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에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신청

 

신청 방법

 

주택연금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는데요.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심사, 보증 약정 및 담보 설정, 보증서 발급을 거쳐서 대출 실행 및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신청하기 전 아래 첨부드린 체크리스트를 참고하면 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식2(주택연금 설명서 및 체크리스트(저당권방식))(개정 2022.12.12.).pdf

0.92MB

 

신청 절차

 

주택연금 계산

 

주택연금 계산은 수령액 계산기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기에선 소유자 생년월일, 주택 가격, 지급 방식, 지급 기간 등을 선택하면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줍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기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계산기

 

주택연금 장점

 

마지막 주택연금의 장점과 단점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장점을 알아보면

 

1. 가입 자 배우자 모두 안정적인 주거가 보장됩니다. 부부 중 한 분에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 감액 없이 100% 동일 금액이 지급됩니다.

 

2. 퇴직 이후에도 노후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3.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증하는 기관이라 지급이 중단될 위험이 없습니다.

 

4. 합리적인 상속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부부가 모두 사망하면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이 가능하고, 연금 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인에 청구되지 않습니다.

 

5. 다양한 세제 해택도 있습니다. 소득세, 재산세 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등 세금 감면 및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주택연금 단점

 

단 반드시 알아야 할 단점도 있습니다.

 

1. 주택 시세가 상승하면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세 상승이 기대되는 주택이면 주택연금이 불리합니다.

 

2. 주택 시세 상승이 예상돼서 주택연금을 중도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연금 및 보증 수수료를 일시에 상환해야 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많은 분들의 관심이 많은 주택연금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택연금은 퇴직 후 현금 흐름이 없는 분들이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 시세가 상승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중도에 해지하면 큰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장점과 단점을 고려해서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