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차용증 작성 방법 주의사항 및 양식 공유 hwp word

 
요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며 젊은 세대가 집을 구매하기 쉽지 않습니다. 대출을 받거나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부모의 도움을 받을 땐 증여세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차용증을 아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차용증이란?

 
차용증은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당사자 간 금전 거래를 할 때 자금 출처, 계약 내용, 사용처 등 객관적인 증거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 금전 거래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돈은 '증여'의 형태로 분류되는데요.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증여세를 내지 않고 돈을 빌려주면 추후 세무 조사로 적발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간 차용증 작성 시 이점

 
만약 가족간 차용증을 작성하면 금전 대여 즉, '금전소비대차 '거래로 인정해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간 증여에 대한 국세청 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족 사이에 금전이 오가는 거래를 하게 되면 특수관계자 간에 자금 거래를 하는 것이 증여, 금전소비대차 해당 여부를 당사자 간에 계약과 차입, 돈을 갚은 내역, 자금 출처, 사용차, 이자를 지급한 사실 등의 자금 거래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 등을 종합해서 판단한다.

 

금전소비대차 시 주의사항

 
단 차용증을 작성해서 금전소비대차 거래로 인정을 받았다고 완전히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돈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로 대출하면 경제적 이득에 대해서 증여재산가액으로 분류되어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이 증여재산가액은 연 1,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추가적인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 금전소비대차 인정을 받은 후에는 부채 사후 관리를 실시하게 됩니다. 정기적으로 채권 및 채무 상태를 점검해서 채권 잔액을 확인하고, 상환 금액에 대한 자금 출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는 부모가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자녀에 자금을 차입하고, 이후에 차입금을 대신 상환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족간 차용증 작성 방법

 
가족간 차용증 작성의 핵심은 금전소비대차 거래의 인정 여부입니다. 차용증을 인정받아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족간 차용증을 작성할 땐 차용액 상환 시기 및 상환 방법, 이자율과 이자 지급 시기 및 이자 지급 방법, 원리금 상환과 관련된 내용을 양식에 맞추어 작성해야 합니다.
 

1. 차용액 상환 시기 및 상환 방법
2. 이자율, 이자 지급시기 및 이자 지급 방법
3. 원리금 상환 내용

 

차용증 작성 시 공증 여부

 
차용증을 작성할 때 공증을 받으면 차용증의 신뢰도를 높이고, 추후 사실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차용증을 올바른 형식과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 그리고 그 내용을 정확히 이행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가족간 차용증 양식(hwp, pdf, word)

 
여러분께 참고용으로 가족간 차용증 양식을 공유 드립니다. 차용증 형식은 hwp, pdf, word 3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단 아래 양식은 법적 효력은 없으므로 참고만 바랍니다.
 

차용증 양식.zip

0.25MB

 

 
이상으로 가족간 차용증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이번 글 잘 참고하셔서 자녀에 돈을 문제 없이 빌려주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