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 가격 조회 및 산정 방법 3분 정리

 
이번 글에선 아파트 공시가격 및 계산 방법을 알아보고, 조회 시 확인 가능한 정보 및 공시 대상을 정리했습니다. 재산세, 종부세 및 주택연금 등 공시지가 관련된 일이 있을 때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시작합니다.

 

공시가격?

 
공시가격 의미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산정 및 공시한 적정 가격입니다.
 
 
여기서 적정 가격은 통상적인 시장에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가격 산정 방법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감정원이 의뢰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공시대상 목록 확정 -> 가격 조사 및 산정 -> 적정성 심의 -> 소유자 의견 청취 ->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공시 및 이의신청 과정이 있습니다.
 

<공시가격 산정 과정>
공시대상 목록 확정 -> 가격 조사 및 산정 -> 적정성 심의 -> 소유자 의견 청취 ->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공시 및 이의신청 과정

 

조사 방법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적정가격기준 : .통상적인 시장에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가격
2. 실제용도기준 : 공시기준일 현재의 실제용도 기준 조사 및 산정
3. 사법상 제한상태 배제 : 전세권 등 공동주택의 사용 및 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을 경우 배제
4. 공법상 제한상태 기준 : 용도지역, 구역, 지구 등 계획 제한 상황이 있는 경우 제한 상태를 기준
 

<공시가격 조사 방법>

1. 적정가격기준
2. 실제용도기준 
3. 사법상 제한상태 배제
4. 공법상 제한상태 기준

 

공시지가 활용 범위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이 활용는 범위는 세금 부과 기준, 연금 가입 기준, 보험료 산정 기준 등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분야에 활용됩니다. 
 

<공시가격 활용 범위>

1. 연금 : 기초노령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판단 기준
2. 재산세(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등)
3.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4. 양도소득세, 상속 및 증여세
5. 재건축 부담금
6. 의료보험료 부과 기준
7. 지역 건강험료 부과 기준
8. 주택자금 소득공제
9.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판단 기준
10. 민사소송 소가 및 인지대 상정
11.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임주대상자 선정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방법

 
첫째.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방법은 네이버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검색합니다.
 

 
둘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들어가면 상단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클릭합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에 해당됩니다.
 

 
셋째. 조회를 원하는 시/도, 시/군/구, 도로명 및 지번 주소 등을 검색하고 아파트 동과 호수까지 선택합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의 연도별 공동주택 가격 공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아파트 공시가격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세금 부과, 연금 가입, 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됩니다. 공시가격이 무엇인지, 조회 방법은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여러분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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