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자동연장 묵시적 갱신 조건, 해지 수수료 정리

 

최근 자신이 살고 있던 전세에 그대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 자동연장을 전문 용어로 전세 묵시적 갱신 조건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조건에 충족되면 자신이 살던 집에 그대로 살 수 있는데요.

 

묵시적 갱신을 정확히 모르고 집주인, 세입자간 해지 수수료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묵시적 갱신의 조건과 해지 수수료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묵시적 갱신은 묵시 즉, 말과 행동 없이 은연증 갱신 의사를 드러내 계약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계약 변경 의사가 없다면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 갱신에 묵시적인 동의를 하는 것인데요. 세입자는 자신이 살던 전세가 자동 연장되어 그대로 살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조건

 

묵시적 갱신을 충족해서 자신이 살던 집에 그대로 살려면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1항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과 관련된 법률이 쓰여져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1항>

임대인이 임차 기간 종료 전에 6개월~2개월 전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 통보를 하지 않거나, 계약에 대한 조건 변경을 하지 않으면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이 끝날 때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으로 본다.

 

법률에서 살펴본 것처럼 묵시적 갱신 조건은 계약이 연장되지 않는 경우, 계약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2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 종료를 원한다면 임대인은 종료 6-2개월 전에 계약 갱신 거절 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조건 변경을 원한다면 임대인은 계약 조건이 변경되지 않으면 갱신이 불가하다는 의미의 통지를 세입자에게 해야 하비다.

 

• 임대인이 임차 기간 종료 전 6-2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 계약 조건 변경을 하지 않으면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한 경우

 

묵시적 갱신 거절 종류

 

다만 묵시적 갱신을 조건을 갖췄다고 해서 무조건 전세가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은 계약 종료, 계약 변경에 대한 통보의 의무도 있지만 임차인으로서 의무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이 거절되는 종류는 자신이 세입자인데 차임액을 연체하거나, 과실로 집이나 재물을 파손했거나, 부정한 방법에 발견되는 등 큰 결격 사유가 있을 때 해당됩니다.

 

만약 전세에 살던 집이 재건축, 재개발이나 철거가 진행되면 전세를 연장할 수 없습니다. 전세에 집주인이나 직계존속, 비속 등이 거주하는 경우도 묵시적 갱신이 거절됩니다.

 

•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임차했을 때
• 임차인이 동의 없이 전전세를 줬을 때
• 임차인 과실로 집과 재물이 파손됐을 때
• 2회 의상 차임액을 연체했을 때
• 집이 재건축, 철거가 진행될 때
• 임대인이나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거주할 때 

 

묵시적 갱신 해지 시 중개 수수료

 

만약 묵시적 갱신 조건을 충족해서 전세가 자동 연장되었는데 중간에 나가고 싶다면 중개 수수료는 누가 내야 할까요? 묵시적 갱신 해지 시 새로운 전세 계약에 대한 중개 수수료 납부 주체를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간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묵시적 갱신 해지 시 중개 수수료는 2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해지 통보 후 3개월 후에 퇴거하는 경우엔 중개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3개월 전에 퇴거를 원하는 경우엔 본인이 중개 수수료를 내거나 임대인과 합의 하에 수수료를 냅니다.

 

• 3개월 전에 퇴거할 경우 : 세입자가 중개 수수료 납부
• 3개월 후에 퇴거할 경우 : 집주인이 중개 수수료 납부

 

마치며

 

오늘은 자신이 살던 전세를 자동 연장할 수 있는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전세에 거주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만큼 전세와 관련된 갈등과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묵시적 갱신 해지 시 수수료 문제, 깡통 전세 사기 등.

 

이번 글이 전세 계약을 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아래 깡통전세를 확인할 수 있는 깡통전세 감별기도 공유 드리니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나 계약할 집이 깡통 전세인지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깡통전세 감별기 사이트 - 깡통전세 피하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