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주택 구입하는 분을 위한 혜택! 취득세 감면 방법 및 조건 정리

 

 

우리는 물건을 사거나 소유권을 얻을 때마다 세금을 내야 합니다. 주택도 예외는 아닙니다. 주택을 취득할 때에는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만약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분이라면 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생애 최초 집을 구입할 예정인 분들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소개해 드립니다.

 

취득세란?

 

부동산을 거래할 땐 다양한 종류의 세금이 있는데요. 취득세는 취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상속, 증여, 주택 구매 등으로 부동산을 얻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이때 취득세는 해당 연도에 발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책정되며,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조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85m² 이하 단독주택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
상속받은 주택
상속을 통해 주택 공유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처분한 경우
전용면적 20m² 이하 주택 소유 또는 처분한 경우 (단, 1채 소유일 때만 인정)
취득일 현재 시가 표준액 100만 원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소유 또는 처분한 경우
국토계획법 6조에 따라 도시지역 외 지역 또는 면에 주택을 소유한 자가 타 지역 이주한 경우 (단, 주택을 처분하거나 다른 주택 취득일로 3개월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함)

 

취득세 감면 신청 서류

 

만약 자신이 위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서류를 관련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작성
주민등록초본(무주택 확인용)
가족관계증명서
매매 계약서 및 주택 등기부 등본

 

 

취득세 감면 조건 변화

 

2023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며 취득세 감면 혜택 조건도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주택 취득에 대한 소득 기준이 이 완화되고, 면제 대상이 되는 주택 가격도 대폭 완화되며 대상자와 대상 주택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소득기준	부부 소득 7,000만 원 이하	소득 관계없음
주택가액	수도권 4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12억 원 이하
감면 정도	취득세의 50% 감면	200만 원 한도 내 감면 (지방교육세 포함 220만 원)
취득세 면제 한도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면제

 

 

주의사항

 

단 혜택을 받은 만큼 주의해야 할 내용도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 아래 4가지 주의사항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아래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생애 최초 집을 구입했더라도취득세 감면 혜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 후 90일 이내에 전입신고 및 상시 거주 필요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1년 이내에 전입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취득세 감면 후 90일 이내 다른 주택 취득 불가
부동산 취득 후 3년 이내 해당 부동산의 임대, 증여, 매도 불가

 

 

마치며

 

오늘은 생애 최초 집을 구매하는 분이라면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세금 혜택, 취득세 감면 조건 및 주의사항, 그리고 최근 개정된 따끈한 내용까지 확인했습니다. 이번 글이 생애 최초 주택 매수 여러분 모두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게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