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강화, 기간 늘어나고 금액 감소했다

요즘 직장인 사이에서 실업급여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이 강화되며 고용 기간, 금액 등이 어떻게 달라질 예정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실업급여란?
2. 실업급여 조건 강화된다
3. 실업급여 조건 강화 이유
4. 실업금여 금액, 기간 변경된다
5. 마치며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근로자의 생계 유지와 재취업을 돕기 위해 고용 보험 기금에서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많은 실직자가 발생하며 실업급여 수급자는 2017년 120만 명에서 2021년 178만 명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강화된다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조건을 강화하는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이 줄어들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엄격해집니다. 실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워지고 이마저 받을 수 있는 돈도 줄어드는 것인데요. 실업급여 조건이 강화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업급여 조건 강화 이유, 도덕적 해이

정부가 실업급여 조건을 강화한 이유는 '도덕적 해이'에 있습니다. 현재 실업금여는 최저 임금의 80% 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 최저 임금 9,620원 기준으로 게산할 경우 1달에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월 약 185만 원에 달합니다. 실업금여 금액이 증가하며 근로자는 근로 의욕이 사라지고 부정 수급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업금여 금액만 받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근로 의욕이 감소하며 재취업할 의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또 금액이 많기 때문에 일부로 취업과 실직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려는 분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취지인 실직자의 재취업 유도에 벗어난 만큼 정부는 실업급여 조건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실업급여 금액, 기간 변경된다

따라서 앞으로 실업급여 금액과 고용 기간 조건이 달라질 예정입니다. 현재 실업급여 기간은 6개월 동안 고용된 조건으로 받을 수 있었는데 이 기간이 늘어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최저 임금과 연동 체계를 없애며 줄어들 방침입니다. 또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근로자는 실업급여 금액을 최대 50% 삭감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했습니다.

마치며

실업급여 조건이 강화되며 근로자의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금애이 줄어들어 더욱 어려워졌다는 반발도 있고, 정책의 부작용을 바로 잡은 올바른 개정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저도 직장인인 만큼 만약 실직됐을 경우 실업급여를 많이 받을수록 좋은 것은 당연한데요. 실업급여를 받은 후 근로 의욕이나 재취업 의사가 사라지는 분도 적지 않은 만큼 정부 입장에서도 참 어려운 결정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