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주휴수당 폐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의 일환으로 주휴수당제 개선을 언급했는데요. 정부가 주휴수당을 폐지할 가능성도 있어 많은 분의 관심이 몰리는 상황입니다.
주휴수당 폐지에 많은 관심이 몰리는 이유는 자신의 월급과 직결된 문제이기 떄문입니다.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알바, 직장인 모두 자신이 월급이 감소할 수 있는데요
주휴수당 뜻은 무엇이고,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는지, 폐지 시 월급이 얼마나 감소할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주휴수당 뜻과 기준
주휴수당 뜻과 기준은 1주일에 소정의 근로 시간, 즉 15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주휴일 즉,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주휴일 때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하루치 일당을 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요. 주휴일에 지급하는 하루 일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 계산은 1일 근로 시간*시급으로 계산됩니다. 근로기준법 상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모두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떄문에 단시간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알바도 주휴수당 지급 대상인데요.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생이 만약 주 5일씩 하루에 4시간, 1주일에 20시간을 근무하는 알바의 경우 주휴수당은 4시간*시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 1일 근로 시간 * 시급
주휴수당 폐지 가능성 있는 이유
주휴수당을 지급할 경우 알바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는 알바 월급에 더해서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데요. 알바 입장에서는 노동의 대가로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어서 좋지만 반대로 고용주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저 시급이 빠르게 오르며 자영업자 및 고용주의 부담은 더욱 심화되었는데요.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한 주휴수당 폐지가 제기됐습니다. 고용주를 중심으로 찬성하는 여론이 생기며 주휴수당 폐지 가능성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휴수당 폐지 시 월급
반대로 근로자들은 자신의 월급이 감소하기 때문에 주휴수당 폐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휴수당 폐지 시 월급을 계산하면 받지 못하는 금액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급 1만 원, 주 5일 8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1달을 4주로 가정할 경우 주휴수당을 적용하면 월급은 192만 원입니다. 주5일에 해당하는 월급 40만 원*4=160만 원과 하루 일당 8만 원*4=32만 원을 더한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근로자이지만 주휴수당 폐지 시 월급은 160만 원으로 무려 32만 원이 줄어듭니다. 여기에 4대 보험, 근로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빼고 나면 실수령액은 150만 원도 안될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적용 시 월급 : 192만 원
- 주휴수당 페지 시 월급 : 160만 원
- 주휴수당 : 32만 원
* 시급 1만원 / 주 5일 8시간 근무 / 1달 4주 기준
지금까지 주휴수당 폐지 시 월급 계산을 해봤습니다.개인적으로 저는 주휴수당이 폐지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주휴수당 반대 입장의 상황도 이해는 되지만 고용주와 노동자 등 대체적으로 더욱 취약한 사람은 근로자라고 생각합니다.
주휴수당 제도와 관련해 근로자의 혜택을 늘이며 고용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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