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뜻과 찬성 반대 이유, 도대체 뭐길래?

최근 기업과 노동자 사이에서 노란봉투법이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노동자와 진보 정당에서는 노란봉투법을 찬성하며 법을 만들려 하고 있는데요. 기업과 보수 정당에서는 격렬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도대체 뭐길래 요즘 난리인 걸까요?

평소에 저는 경제, 사회 이슈에 관심이 많아서 온라인 뉴스를 즐겨 보는 편입니다. 뉴스를 보면 지식도 쌓이고 세상이 돌아가는 일도 알 수 있죠. 또 경제나 사회 이슈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하며 뇌 근육을 키우고 견문을 넓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뉴스를 보면 '노란봉투법' 내용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 법에 대한 찬반이 극명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노란봉투법이 무엇인지 쉽게 이해하려면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노란봉투법 배경

노란봉투법이 만들어지게 된 취지는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9년 쌍용자동차는 경영난으로 구조 조정을 했습니다. 당시 쌍용차 노조원은 이러한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77일 동안 격렬하게 파업을 벌였는데요.

당시 경찰과 격렬한 대치로 많은 직원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지만 사측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측은 노조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고 법원은 직원들에게 47억 원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직원들에게 47억원은 너무나 큰 돈이었습니다. 시민사회 및 진보 정당에서는 10만 명 4만 7천원 씩 보내서 돕자는 노란봉투 캠페인이 시작됐고 이는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으로 이어졌습니다.

노란봉투 캠페인에서 시작된 노란봉투법 뜻은 노란봉투로 월급을 받았던 과거처럼 노동자들이 사측이 손해배상에서 벗어나 월급을 받아 일상을 찾기를 바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월급을 계좌이체로 받는 세대라 잘 모르는데 윗세대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봉투법이 생긴 취지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측의 손해배송 청구 및 가압류가 노동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노동자의 쟁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제안하자는 목적입니다. 둘째는 플랫폼 노동자들도 교섭권을 가질 수 있도록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노란봉투법 뜻과 취지를 잘 이해한 분이면 당연히 누가 찬성과 반대를 하고,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지 대략 유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노란봉투법 찬성과 반대 측 입장이 어떤지, 누가 주장하는지 찬성 입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위에서 노란봉투 캠페인을 주도했던 시민사회, 진보 정당 등을 비롯해서 당사자인 노동조합, 노조원 등입니다. 실제로 노란봉투법을 발의한 정당도 진보 정당의 대표 주자인 진보당입니다. 노란봉투법을 찬성하는 이유엔 다앙한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를 남발하며 노조의 정당한 쟁위 행위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횡포를 제한하는 법이 현재 없기 때문에 찬성 입장에서는 노란봉투법을 통해 사측의 노동자 탄압을 막아야 하나고 주장합니다.

둘째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은 노동자의 파업을 정당한 권리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노조나 노동자의 재산, 권리가 보호되어 쟁위 행위에 억압을 받지 않습니다.

노란봉투법 찬성 근거
1.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남용으로 노조 탄압 제한 필요
2. 세계에서 유례 없는 사측의 노동자 권리 침해

반면 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 곳은 기업, 사측과 국민의힘 등 보수 정당입니다. 실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불법행위을 방조하는 법'이라 말했고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도 기업의 피해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줄곧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을 반대하는 첫번째 이유는 첫째는 불법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 노란봉투법으로 불법 파업에 대해서도 노동자의 손을 들어준다면 앞으로 더욱 많은 노조의 불법 행위가 발생하고, 기업의 피해는 커질 것이비다.

두번째 이유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는 법안이라는 주장입니다.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해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법입니다. 찬성 측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호하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는 주장입니다.

노란봉투법 찬성 이유와 반대 이유를 각각 들어보면 모두 납득이 가고 충분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사회 갈등이나 경제 이슈를 보면 언제나 찬성과 반대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슈의 결론은 찬성의 승리도, 반대의 승리도 아닙니다.

결국 소통과 타협을 통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고, 한 단계 성숙된 사회로 거듭나는 것이죠. 이는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갈등 속에서도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노란봉투법이 대한 제 생각도 이와 비슷합니다. 기업이 노동자를 억압하는 행위는 반드시 없어야 합니다. 특히 선진국으로 진입한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계속 되어선 안 됩니다.

다만 강성노조라 불리는 일부 노동자들의 과도한 불법 행위도 큰 문제입니다. 이들의 행위 때문에 기업이 큰 피해를 입고, 노조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도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죠.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부당한 억압에 대해선 명확히 제한하되, 노동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정확히 정의를 내린다면 서로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